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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9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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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세기본법 제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가온
# 변호사 (상위 10)
1
이재홍
1
서예교
1
임동진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01.21 선고 2021누35546 판결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1년
2. 부산고등법원 2021.10.06 선고 2021누22036 판결
원고는 사회생활상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음[각하]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같은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6.10 선고 2019가합571656 판결
묵시적으로라도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보안업체 직원이 수령한 이 사건 압류 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변제에 관한 민법
4. 부산지방법원 2021.05.28 선고 2020구합290 판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정상적으로 고지서가 송달되었고 적법한 전심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함[각하]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민법
2018년
5.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9상,3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6. 서울행정법원 2018.08.30 선고 2017구합88268 판결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함[각하]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2017년
7. 서울행정법원 2017.04.12 선고 2016구단52418 판결
해외이주 시 부모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부모에게 고지서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5년
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4504, 2015. 9. 8.,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사회보장기본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선고 2015가합520360 판결
실종된 망인에게 최후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임[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2014년
10. 서울행정법원 2014.03.28 선고 2013구합24280 판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13-23808, 2014. 2. 18.,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2013년
1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0817, 2013. 12. 17.,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2011년
13.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3937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9년
14.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0853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994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16, 1994. 4. 28.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항등에대한헌법소원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한국보훈복지공단법
행정소송법
1987년
16. 대법원 1987. 2. 10. 선고 85누624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87.4.1.(797),45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82년
17. 광주고법 1982. 6. 15. 선고 81구26 특별부판결 : 확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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